김영란법을 아십니까? -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!

김영란법을 아십니까? -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!

  • 자 :안준성
  • 출판사 :플레이북
  • 출판년 :2016-09-28
  • 공급사 :우리전자책 전자책 (2017-06-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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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을 미리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인다. 최근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을 본 적이 있다. 김영란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패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.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소비위축이 연간 11조원 가량이라는 국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다. 김영란법이 결국 서민경제를 파판에 이르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. 반면, 찬성하는 패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패를 조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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